계좌 이체 실수, 입금 잘못 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요청)

살다 보면 돈을 주고받을 일이 아주 많습니다. 계좌번호를 복사, 붙여 넣기 하는 경우에는 실수할 일이 없지만 직접 계좌번호 입력을 해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의외로 다른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계좌번호만으로는 연락할 방법이 없고, 실수로 돈을 받은 사람도 누가 보낸 것인지 모르니 난처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번 읽어 놓으면 살아가는 데 유익한 계좌 이체 실수 대처 방법! 아래를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1. 돈이 '출금'된 은행에 연락하기

본인이 돈을 보낸 통장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신청 시 필요 정보

• 송금인(돈을 보낸사람 : 본인) 이름
• 보낸 금액(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 수취인(돈을 받은사람) 이름
• 수취인 계좌번호(잘못 입력한 계좌번호)

돈을 보낸 은행과 받은 은행이 동일하다면 빠르게 접수되지만 다른 은행인 경우에는 처리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계좌이체실수

 

2. 수취인(돈이 입금된) 은행에 연락하기

원칙적으로는 반환 청구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절차가 진행되지만 그전에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출금해 버리면 일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반환청구 동의 과정

• 수취인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 요청
• BEST :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청구 서류가 도착하였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2~3 영업일 소요)

역으로 나에게 누군가 잘못 돈을 입금하였을 경우, 따로 내가 알아보지 않아도 대부분 은행에서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이 경우 내가 직접 돌려줄 필요 없이 동의 과정진행 후 은행에서 알아서 다시 돈을 빼갑니다.

 

3. 반환지원 신청

만약 돈을 잘못 입금받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반환지원제도

• 기존에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직접 소송 절차를 밟아서 승소를 해야 받을 수 있었음
•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반 이상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생김
•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신설함

 

4. 반환지원 자격 심사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한다고 전부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 심사 후 승인이 되는 경우 반환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신청조건

• 신청일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은행 혹은 증권사를 통하여 먼저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원제도 이용이 가능함
•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사인 경우
•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하였다면 신청이 불가함
•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은 반환지원 불가능

5. 반환지원 진행 과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행과정

•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 금융회사, 행정기관을 이용하여 수취인 정보 확보
•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3주 내로 착오송금액을 회수함
•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재산을 압류해서 회수 집행

 

6. 돌려받는 금액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회수된 금액에서 반환에 소요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유의사항

• 잘못 보낸 돈을 받은 계좌가 압류, 체납처분된 계좌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음
•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은 간편 송금에서 발생한 착오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수취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하였다면 지원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