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숙지를 통해 사기 피해 예방 하기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서 전세 사기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내 집마련하기도 팍팍한 시기에 전세 구하기도 불안하다니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꼼꼼하게 전세계약을 진행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전세사기 피해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챙겨야할 주의사항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을 하기 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불하는 순간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전-체크리스트

1. 무허가, 불법 건출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열람 확인 방법 : 세움터 접속 - cloud.eais.go.kr

 

2.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아실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하여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테크 : www.rtech.or.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본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하여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와 담보권 성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소 :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단 확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3년 4월부터는 계약체결 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 당일 주의사항

전세 계약 당일은 모든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계약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계약을 진행하다가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시-체크리스트

1. 임대인 혹은 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 www.nsdi.go.kr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증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면 안전합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한글파일, PDF)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pdf

0.18MB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0.11MB

 

전세 계약 체결 후 체크사항

전세 계약 체결 후 잔금 전까지는 단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계약체결후-체크리스트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잔금 및 이사 후 체크리스트

잔금을 치르고 이사까지 진행하였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만 지나면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상 안전하게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잔금-및-이사후-체크리스트

1.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입금합니다.

 

2.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고
• www.gov.kr

정부24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망설임 없이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 1533-8119

 

큰돈이 걸러있는 절차인 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사기꾼들을 현명하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 사이클을 쉽게 정리해보자

부동산 매수 매도 사이클을 쉽게 정리해보자

커튼월 룩 아파트는 고급화 상징, 커튼월 특징 정리

커튼월 룩 아파트는 고급화 상징, 커튼월 특징 정리